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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도심 주택 공급', 이번에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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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48

2020년 '8·4 대책', 2021년 '2·4 대책', 그리고 2022년 '8·16 대책'까지. 3년 동안 해마다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기조는 변했지만, 공급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도심 주택 공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빈 땅 없는 도심에 주택 공급…"정비 사업 예측 어려워" 지난해 '2·4 대책'을 통해 발표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등장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으로 토지주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통합 심의를 통해 빨라야 10년 걸리던 정비 사업을 7년으로 단축시키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간절함까지 느껴지는 대책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던 국토부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서울과 인천 등 도심 지역 후보지가 거듭 추가됐고 후보지마다 주민 동의율이 얼마가 됐는지 중계하듯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76곳 가운데 지금까지 주민 동의율을 달성해 사업지로 확정된 곳은 8곳뿐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상가 건물주와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을 반대하며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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