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구식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신축은 100대 중 5대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Lv 1

22.01.18

view_cnt

728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그간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소 설치 의무를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 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만큼 전기차 충전기를 구비해야 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은 2%를 구비해야 한다. 단,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체계를 정비하고,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도 보완한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 대상 기업 등 제도 이행 주체와 지속해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식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신축은 100대 중 5대

구식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신축은 100대 중 5대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현대차기아, 유럽서 BMW 넘고 점유율 4위.…아이오닉5·EV6가 효자

현대차기아가 2021년 유럽 시장에서 BMW를 넘어서고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작년 유럽에서 101만8563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21.1% 성장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6
22.01.18
자유주제

문 대통령 "현대차, 중동 전기차 시장에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석해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을 계기로 열린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6
22.01.18
자유주제

"내일은 차 놓고 나오세요" 수도권 최대 7cm 눈 예보

내일(19일) 오후부터 최대 7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47
22.01.18
자유주제

잘 나가는 'K-카', 친환경차 수출 50% 증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국산 친환경차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1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3
22.01.18
자유주제

폴스타, 올해 물량 4000대 확보…"반도체 부족? 옵션 뺀 차는 안 팔아"

폴스타2가 국내 정식 출시됐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 폴스타코리아는 국내 판매 물량 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폴스타코리아 함종성 대표는 18일, "올해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3
22.01.18
자유주제

한국은행 "국제유가 오름세…한때 100달러 넘길 수도"

국제유가가 올해 중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수록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골드만삭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2
22.01.17
자유주제

[스파이샷] 포드, 7세대 머스탱 테스트 돌입…"어쩌면 마지막 V8"

지난 3일(현지시간) 포드의 북미 테스트센터에서 차세대 머스탱이 포착됐다. 이날 촬영된 모델은 2024년 공개를 앞둔 7세대 풀 체인지 모델이다. 기존 머스탱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계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6
22.01.17
자유주제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정 또 미뤘다…공은 차기 정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이에 따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8
22.01.17
자유주제

신형 니로, 구형보다 300만원 올랐다…비싸진 가격·추가 사양 총정리

신형 니로의 가격표가 공개됐다. 18일 사전계약에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차는 트림별 기본 가격이 약 200~300만원씩 올랐다. 그 대신 각종 안전·편의사양이 새로 추가됐고, 상위 트림에만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6
22.01.17
자유주제

"이제 아이폰으로 시동 건다"…현대차, 애플 디지털 키 적용 임박

현대차·제네시스도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이용해 차량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16일(현지시간) 오토블로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일부 차종에 애플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2.01.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8
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