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Lv 1

22.02.16

view_cnt

672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미터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호출한 A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미터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스파이샷] 아우디 A6 페이스리프트 "화장을 고치고"

아우디가 브랜드 볼륨 모델 A6의 부분변경을 진행한다. 10일(현지시간) 독일의 한 도로에서 신형 A6 프로토타입이 포착됐다. 신차는 2018년 출시된 8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시험주행 차량은 최근 출시된 A8 부분변경과 유사한 디테일이 확인된다. 새로운 헤드램프 그래픽 및 프론트 그릴, 흡기구 디자인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후면부 리어

|22.02.16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1,182
22.02.16
자유주제

정부, 'UAM 띄우기' 나섰다…2024년 도심 실증 운행 개시

정부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그랜드 챌린지는 상용화를

|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0
22.02.16
자유주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차 '그랜저'…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 수입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그랜저는 10년간 101만681대 등록돼 최다 판매 차량을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아반떼(87만6842대), 쏘나타(87만2546대), 싼타페(73만8815대), 기아 모닝(69만8869대)이 뒤를

|22.02.1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5
22.02.16
자유주제

포르쉐, 신형 SUV '마칸 T' 공개…국내 출시는?

포르쉐가 17일 기본형 마칸과 마칸 S 사이에 위치하는 신모델 '마칸 T'를 최초로 공개했다. 신차는 기존 911과 718 차량에만 사용하던 '투어링'의 약자를 붙인 최초의 4도어 모델이다. 1968년식 포르쉐 911 T의 정신을 계승한 다이내믹 셋업과 경량화된 2.0리터 터보 엔진, 견고한 디자인 등이 특징이며,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기본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2,835
22.02.17
자유주제

재규어랜드로버, 엔비디아와 협업…2025년 신차에 첫 결과물 탑재

재규어랜드로버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및 컴퓨팅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힌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및 AI 기반 커넥티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2025년 이후 출시하는 재규어랜드로버 신차에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플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692
22.02.17
자유주제

[스파이샷] 현대차 신형 엑센트, "이제는 미니 아반떼"

15일(현지시간) 현대차 신형 엑센트(BN7)가 유럽의 한 도로에서 혹한 테스트 도중 포착됐다. 소형 세단인 엑센트는 한때 가성비를 무기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소형 SUV의 인기로 인해 점유율이 빠르게 줄어들며 국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포착된 프로토타입은 두터운 위장막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9
22.02.17
자유주제

출시 7년차 볼보 XC90, "F/L 한번 더 할게요"

볼보가 현행 XC90의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직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볼보의 하칸 사무엘손 CEO는 15일(현지시간)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XC90의 두번째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글로벌 시장에 공개된 XC90은 2019년 부분변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무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93
22.02.17
자유주제

[주간F1] 넷플릭스 '본능의질주' 시즌 4, 내달 11일 공개…"언제 기다려!"

넷플릭스가 레이스 다큐멘터리 '포뮬러 원: 본능의 질주' 시즌 4를 다음 달 11일 공개한다. F1: 본능의 질주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한 F1 최초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우승컵을 차지하려는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비즈니스의 내막까지 속속 중계한다. 지난 2019년 첫 공개된 F1: 본능의 질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6
22.02.17
자유주제

서울시, 수명 2년 늘리고 연 56억 절감하는 도로 포장법 개발

서울시가 개발한 도로 포장법을 사용하면 도로 평균 수명이 2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포장법이 전면 도입될 경우 연간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재포장 도로 76개소에 적용한 결과, 포장도로의 기능이 향상돼 평균 수명이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6
22.02.17
자유주제

KT, 벤츠에 AI 음성인식 서비스 제공…S클래스 등 탑재

KT가 미국 차량용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솔루션업체 세렌스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위한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S클래스와 EQA 등 차종을 위한 이번 서비스는 주행 중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음성기반 시스템에 연결해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위치정보 확인과 온라인 콘텐츠 검색부터 환율, 날짜 및 시간, 위키

|22.02.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3
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