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경찰청장 지휘규칙 하자, 재검토"..행안부 제동 건 경찰위

울트라맨8

Lv 116

22.07.20

view_cnt

806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직접 지휘할 수 없지만, 제정안 규정 다수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 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조항은 경찰청장이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국가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하자, 재검토'..행안부 제동 건 경찰위

'경찰청장 지휘규칙 하자, 재검토'..행안부 제동 건 경찰위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일제가 끊은 '창경궁~종묘' 다시 이었다..90년만에 복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위패)를 모신 왕가의 사당으로, 국내 최초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원래 창경궁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1932년 일제가 '종묘관통도로'(현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놨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북신문(北神門)'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3
22.07.20
자유주제

대통령실 "코로나19 치명률 증가하면 추가적 조처 할 수 있어"

대통령실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치명률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율 중심 방역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책임 기반으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7.20
자유주제

부모와 함께 구청장실 찾아간 뒤 재발령..뿔난 MZ 공무원들

부산의 한 구청에서 직원이 인사 발령 난 지 며칠 만에 부모와 함께 구청장실을 방문했고 곧바로 비교적 민원이 적은 다른 부서로 재차 발령이 나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구청에서 최근 8급 공무원 A씨가 부모와 함께 구청장실을 찾아가 구청장을 면담했다. 면담 이후 곧바로 해당 직원은 비교적 민원이 덜한 부서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0
22.07.20
자유주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3차원 입체 설계기법 BIM 의무화

정부가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BIM(건설정보모델링·3차원 설계)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건설기계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준을 정비하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건설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건설 기업지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8
22.07.20
자유주제

"20층 이상 조립형 주택 연구..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 디지털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의 낮은 디지털 비율로 생산성이 낮고 고령화로 인해 기존 인력 중심 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특히 50대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약 61%로 국내 건설안전 사망자는 전체 산재의 약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7.20
자유주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한다..배차간격 23분→13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5일부터 경기도 남양주·화성·수원·용인·성남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운행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규노선 운행 확대,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추가 투입을 통해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최대 51.3% 증가하고 배차간격은 56% 감소한다는 것이 대광위 측 설명이다. 노선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1
22.07.20
자유주제

코로나 이틀째 7만 명대..해외유입 429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429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확산세가 빠르지만, 병상가동률과 치료제 등 의료 역량은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만6402명(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7.20
자유주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21일부터 전국 확대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1
22.07.20
자유주제

515km 달리는 쉐보레 블레이저 EV!!!!

국내 출시도 됩니다!!!!! 제발!!!! 이쿼녹스처럼은 안된다!!!!

thumbnail
|22.07.20
like-count3
commnet-count4
view-count1,082
22.07.20
자유주제

이런게 지하에 있었다니..신세계百 앞 분수대 돌연 멈췄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있는 '한국은행 분수대'가 안전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다. 20일 중구청에 따르면 한국은행 분수는 그간 매년 5∼9월 운영됐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분수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특고압 시설인 변압기가 근처 지하에 있는데 분수 펌프가 바로 옆에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3월 구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0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