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걸고넘어진 日, 바로 되치기..국제 기후담판 승부사, 정내권

2008년 8월 26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국제 기후 협상이 진행되던 회의장에서 일본 대표가 느닷없이 한국을 걸고넘어졌다. 일본 대표는 한국·멕시코·싱가포르를 직접 거명하면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도발적인 발언이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의 정내권 기후변화 대사가 곧바로 발언에 나섰다. 정 대사는 "옛 성현의 말씀에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일본은 자신의 감축 목표는 밝히지 않으면서, 협약상 의무부담 국가도 아닌 나라들에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대사의 발언은 방청석에 있던 환경단체 활동가의 박수를 받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었다. 기후변화 대사 부임 후 처음 참석한 협상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일본의 도발을 물리쳤다. 1991년 외교부 초대 과학환경과장과 환경심의관,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까지 환경외교 분야 직책을 두루 거친 정 전(前) 기후변화 대사(68)가 최근 '기후 담판'(메디치)이란 책을 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한국 지구환경외교의 산증인'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책에서 환경 외교 담판 12개 장면을 소개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이익 지키기 위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위기를 해결한 장면이다. 그 담판 중의 하나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의 때 벌어졌다. 당시 과학환경과장이었던 정 전 대사는 협상장에서 "선진국이 가진 환경기술에 대해 개도국의 접근이 원활히 이뤄져서 지구환경이 조속히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특허의 강제 실시'가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은 선진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정 전 대사는 거의 혼자서 20여 명의 선진국 대표단에 맞서 8시간이나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그래도 결국 선진국 기업들이 가진 환경기술 특허를 개도국에 강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의제 21'에 포함됐다. 2009년 4월 미국 워싱턴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에서 정 전 대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제등록부(NAMA Registry)' 설치를 제안했다.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는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각국이 자신의 여건에 적절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정 전 대사는 NAMA 개념을 인용, 개도국들이 여건에 맞게 감축 행동을 국제적인 등록부 형태로 약속하고,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감축을 위해 노력하되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는 달라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킴으로써 한국의 '의무 감축' 부담을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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