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때랑 말이 다르네.. 입주 늦어지는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한 곳인 경기 파주운정3지구 A23블록이 지난 15일 본청약 공고를 냈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2월이다. 지난해 10월 사전청약 공고 당시 공지됐던 입주예정일은 2024년 10월이었다. 그 사이 1년 4개월이 늦춰진 것이다. 전체 1012가구 중 835가구에 해당하는 입주예약자(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에야 연기 사실을 통보받은 걸로 전해졌다. # 이에 앞서 양주회천지구 A24블록은 지난해 11월 사전청약 공고 당시 입주예정일을 2024년 1월로 내걸었다. 지난달 본청약 공고상 입주예정일은 5개월 늦은 2024년 6월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수도권 공공택지들이 당초 입주 계획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 계획이 바뀌면 입주예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었는데,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본청약 공고가 나와 입주예정일이 확정된 곳은 파주운정3지구 A23블록과 양주회천지구 A24블록 등 2곳이다. 2곳 모두 입주예정일이 사전청약 때의 잠정 일정보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사전청약은 지난 정부가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3만2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파주운정3지구는 지난해 10월, 양주회천지구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에 입주예정일을 잠정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본청약 때 확정되는 입주예정일과 다를 수 있다. 사전청약의 입주예정일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일정이 바뀌어도 LH와 시공사에게 입주지연보상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따르진 않는다. 다만 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입주 때까지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입주예약자들이 이사나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고 전세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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