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거래세 인하한다는데…투자자도 증권업계도 `난감`

vi

Lv 103

22.07.22

view_cnt

1,195

"뜯어보니 개미 과세" <앵커> 정부가 예고한대로 주식투자에 붙는 세금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정부에서 추진해온 증권관련 세제와는 방향이 크게 다르군요? <기자>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증권관련 세제안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지난 정부가 도입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시점을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분 1% 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던 기준도 100억 이상 투자한 주주로 단일화해 고액주주에 대해 과세를 확대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이 매번 거래할 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해가는 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법 개정을 통해 미뤄지는 군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투자자라 하더라도 전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남겼다면 20%, 만일 3억원 이상 수익을 봤다면 25%까지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당초 한국투자자정의연대 등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들이 떠안아야할 세금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었는데,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식 거래에 물리는 현행 양도세 부과 기준을 고액주주로 우선 좁혀두고, 2년 뒤엔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뤄주면 정말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보유자는 1,384만명, 이 가운데 절반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현대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들어 20%이상 하락해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당초 도입할 계획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만약 손실이 났다면 그 이후 5년안에 수익을 내서 순수익이 5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비과세란 얘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펀드에서 1천만원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내년에 6천만원 넘는 수익을 내면 그 때부터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내년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펀드, ELS 등 금융투자를 통해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수익을 냈을 때 20% 양도세, 3억원 이상 수익에 25% 양도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이러한 손실분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을 얻기 힘든 제도가 됐습니다
거래세 인하한다는데…투자자도 증권업계도 `난감`

거래세 인하한다는데…투자자도 증권업계도 `난감`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송혜교, 17년 만에 삼성동 주택 79억에 매각…시세차익 29억

배우 송혜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을 79억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5년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살던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내 단독주택(대지 면적 454.6㎡·건물 연면적 303.12㎡)을 50억 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 곳은 송혜교의 모친이 거주해왔다. 송혜교는 지난 2019년 이 단독

vi|22.07.22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7.22
자유주제

"너무 온순해"…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난항

동물 보호소 "맹견인지 확인하려 접촉, 얌전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해당 사고견이 현재 임시 보호소에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vi|22.07.22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904
22.07.22
자유주제

"유부녀와 바람을?"…격분한 여성, 결국 남자친구 살해했다

'바람' 사실에 분노, 남자친구 모텔로 유인 "칼빵 놓겠다"는 남자친구 말에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

vi|22.07.22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881
22.07.22
자유주제

520d 엑드 타고있는데 혼자 탈 차 추천

30후반. 520디 엑드. 31000정도탔고 내년1월1일이 딱 3년째인데 기변병이 오네요 와이프차가 패밀리카고 비엠은 혼자만 타는데 나잇대에 맞는차...뭐가 있을까요 평일. 출퇴근 왕복 20키로 주말. 거의 운행없음 추천부탁드립니다

ㅇㅇㅇ사사시라|22.07.21
like-count1
commnet-count7
view-count1,496
22.07.21
자유주제

브랜드 네이밍—1편 타이칸

결론: 타이칸—투르크어에서 “의기양양한 젊은 말의 영혼” 600개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23개 언어 원어민까지 동원하여 발음에도 문제없는지 각 언어별로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정해진 이름이라네요. “soul of a spirited young horse” 첫 포르쉐 전기차 컨셉—생동감 넘치는 맹렬한 역동성 긴 거리를 지치지 않는 경쾌한

thumbnail
auto2063|22.07.21
like-count2
commnet-count0
view-count873
22.07.21
자유주제

자율주행 꼭 알아야 기술—V2X

V2X 차량사물통신 알아 봅시다. 자율주행을 말할 때 차량 개발에만 국한되어 생각하는데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자율주행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내에 센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V2V) 자동차와 인프라(V2I) 자동차와 보행자(V2P) 등 주변 사물 사람 또 차량 간 통신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thumbnail
auto2063|22.07.21
like-count2
commnet-count0
view-count895
22.07.21
자유주제

테슬라에 도전한 회사들 4편— BYD

1995년 설립되어 모토로라, 노키아 등에 배터리와 부품공급 시작 2003년 자동차 기업 인수 후 전기차 시장에 진출 2005년 첫 차량으로 내연기관차 F3 출시 2008년 F3DM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시장 2011년 E6 출시 순수 젂기차(BEV) 시장에 진출 후 특히 2008년 워렌 버핏 투자 받음(전체 주식의 8.25% 보유)

thumbnail
auto2063|22.07.21
like-count1
commnet-count4
view-count913
22.07.21
자유주제

테슬라에 도전한 회사들 3편 — 샤오펑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샤오펑—3편 강점: 알리바바가 밀고 샤오미가 끌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투자매력 ? 역사: 2015년 알리바바 출신 He Xiaopeng 설립 2018년부터 생산 시작 후 중국 내 3위 전기차 판매실적 올리고 있는 중(아직은 적자) SUV-G3의 경우 위탁생산 (위탁 계약 종료 예정

thumbnail
auto2063|22.07.21
like-count1
commnet-count3
view-count1,176
22.07.21
자유주제

혹시 차대번호 조회중

서비스이력 저렇게 된게 왜 저런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thumbnail
널쓰리|22.07.21
like-count2
commnet-count8
view-count1,587
22.07.21
자유주제

직장인 밥값 月 20만원 비과세..다자녀가구 'GV80' 살 때 개소세 안 낸다

정부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밥상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9년만에 금액을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19년만에…밥값 비과세 20만원으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안이

울트라맨8|22.07.2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