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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칩4' 거세지는 美中고래싸움.. 韓반도체 한파 재촉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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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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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반도체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까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사업 비중이 높아 셈법이 더욱 복잡하다. 2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정상회담과 장관급 대화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을 퇴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중 규제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반도체 공급망 강화,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등도 논의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3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형성을 위해 자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 '칩4'를 제안했으며, 최근 한국 정부에 다음달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진 미국과 소재·장비에 특화된 일본, 생산력을 가진 한국과 대만을 모아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공급까지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산업 공동체를 만드는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520억 달러 지원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 중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은 해당 법안 내에 반도체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 동안 중국 등의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간접적으로 제약을 두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제약에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이 미국 내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높다. 하반기부터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며 다운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에 대응해 노골적인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칩4 동맹과 관련해 중국에 '적극적 외교'를 주문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칩4 참여의 득실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관측통들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 분야 견제에 맹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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