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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페북 개인정보 동의 갑질 논란, 발단은 韓정부 '깨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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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891

요즘 한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외국계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메타'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성 개인정보 동의 문구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국 이용자를 우롱하는 개인정보 갑질'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이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 취재 결과 뜻밖에도 메타는 악의적 목적이 아닌, 최근 3월 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를 그대로 이행하다가 '해석의 차이'로 역풍을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발간된 한국 정부의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이용자가 동의에 거부할 때 따르는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을 감추지 않고 성실하게 고지하는 게 이용자들의 동의 거부권을 키우고 향후 소송 등 책임공방을 줄이는 정공법이라는 뜻입니다. 메타가 그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번에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만들었다가 본래 의도와 달리 "정보수집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민을 협박한 악질 기업"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한국 속담처럼 다른 기업이 성실한 '불이익 안내' 문구를 내놓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세계 소셜미디어(SNS) 시장을 장악한 메타의 독점적 지배력이 투명되면서 악의적 문구를 쓴 기업으로 이용자들에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지요.

[단독] 페북 개인정보 동의 갑질 논란, 발단은 韓정부 '깨알 지침' [아이티라떼][단독] 페북 개인정보 동의 갑질 논란, 발단은 韓정부 '깨알 지침' [아이티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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