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상해진단서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될까?

울트라맨8

Lv 116

22.07.25

view_cnt

1,120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있고, 상해 진단서는 발급 수수료도 훨씬 비쌉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발급 수수료 상한금액은 2만원이지만 상해진단서는 10만원(3주 미만) 또는 15만원(3주 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일 때 그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등을 추가 기재해 작성합니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 진단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2010도12728)고 해 상해진단서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의사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성한 상해진단서를 믿는 것이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해진단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전치 2주짜리를 통상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싸움이 나면 쌍방폭행이 잦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쪽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해진단서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큰 고민 없이 발급한 2주짜리 상해진단서 탓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경찰 앞에서 합의해놓고 나중에 상대방이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결국 의뢰인이 1심에서 상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항소심부터 맡아서 상고심과 파기 환송심까지 수행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여전히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2016도15018).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자가 했던 주장들을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사건 후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상해 의문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대응한다면 필자의 의뢰인처럼 힘들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진단서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상해진단서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경찰서장회의 '징계' 논란 확산.."복종의무 위반" vs "적법절차 따랐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경찰청이 징계·감찰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회의가 경찰 공무원의 명령 불복종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함께 주말 관외 세마나 참석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 발생한 '총경 집단행동'으로 경찰 조직이 극심한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6
22.07.25
자유주제

중앙아 부국 카자흐, 사우디 시장 '노크'.."포괄적 협력 강화"

중앙아시아의 경제대국 카자흐스탄이 중동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텡그리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사우디를 방문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무함다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석유화학과 원자력,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 기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4
22.07.25
자유주제

FOMC 앞두고 비트코인 2만2000달러 붕괴

지난주만 해도 2만4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2만2000달러가 붕괴됐다. 비트코인이 전일 2만3000달러가 붕괴된 이후 이날 2만2000달러마저 붕괴된 것. 비트코인은 25일 오후 1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2.14% 하락한2만1863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7.25
자유주제

"강물 깨끗" 한컵 떠서 원샷한 인도 정치인..결국 병원 신세

물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강물을 마신 인도 정치인이 결국 병원 신세를 졌다. 21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현지 언론은 펀자브주 총리 바그와트 만이 더러운 강물을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총리는 지난 17일 칼리베인강 정화사업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술탄푸르 로디에 방문했다. 시크교도이기도 한 그는 펀자브주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3
22.07.25
자유주제

Gv70 이정도옵션 충분할까요?

첫차로 이번에 gv70계약하려합니다 옵션좀만넣어도 가격이 훅훅 올라가서 정말맘에드는거랑 필요할것만 넣어서 옵션가를 줄여보려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모델은 2.5가솔린입니다 19인치휠 Sds2 헤드업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렉시콘사운드패키지 휠은 차대비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안 비어 보일 거 같고 sds2는 투 톤 핸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넣었고

어진마음|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4
view-count1,221
22.07.25
자유주제

물가·임금 1년 시차두고 영향.."기대인플레 못잡으면 90년대 악몽 재현할 수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6%대로 높아진 가운데 임금과 물가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1990년대 못지 않은 높은 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3.9%로 10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1
22.07.25
자유주제

'차이나머니 과시' 中하이난 국제소비박람회 기간 190억 쏜다

중국 최대 관광지인 하이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충격을 받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방출하기로 했다. 25일 중국증권시보에 따르면 하이난 상무청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제2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기간 1억위안(약 194억원)의 소비 바우처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패션 명품 등 고급 소비재를 주제로 한 중국국제소비품박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8
22.07.25
자유주제

中 전기차 잘 팔려도 전기차업체는 손실.."돈 버는 회사는 따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40~50%, 심지어 60%에 달한다" 쩡칭홍 중국 광저우자동차 회장이 지난 21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곧이어 쩡 회장은 "우리가 지금 CATL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뭔가?"라며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최대 배터리업체 CATL의 쩡위친 회장은 "리튬 등 원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4
22.07.25
자유주제

50대 미만 부스터샷 맞지마라?..가을 '변이' 싹잡는 백신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올 가을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50세 미만 성인들의 두 번째 추가 접종(부스터샷) 보류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배종으로 자리잡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를 막을 수 있도록 개량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8
22.07.25
자유주제

선수 친 美옐런? "'2분기 연속 역성장=침체' 아니다"..이유는

미국의 경제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기침체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및 경제보고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 등 올 하반기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전 세계에 퍼진 미 경제 붕괴 공포를 잠재우기 행보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NBC방송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1
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