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배우자 소득이 0인데.. 이혼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울트라맨8

Lv 116

22.07.27

view_cnt

1,113

기혼자라면 살면서 한번은 '이 사람과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과연 양육비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혹은 주게 되는 것인지 막연히 궁금해지기도 하죠.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일 경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성별 평균소득에 따르면,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 여자는 247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618만 원(비양육자 남성 371만 원 + 양육자 여성 247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15세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를 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부의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해당하는 구간과 양육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이 교차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부부는 합산소득이 618만 원이므로 부부합산소득 600~699만 원 구간과 자녀 15~18세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170만~187만9000원의 범위 안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합니다. 600~699만 원 구간 중 618만 원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례해 표준양육비는 약 173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0인데.. 이혼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소득이 0인데.. 이혼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27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합성 대마 계열인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와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현행 임시마약류 중 11월 7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2
22.07.27
자유주제

막을 수 있는 사망 막는다..회피가능사망률 OECD 평균 이하

질병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을 합쳐 '회피가능사망'이라고 한다. 국내 회피가능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사망 발생을 잘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를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다.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7.27
자유주제

자궁경부암 90% 막는다..'HPV 예방접종' 중고생 때 맞으면 무료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청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으로도 확대한 바 있다. 1회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6
22.07.27
공지
자유주제

2022 부산 모터쇼 방문 인증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안녕하세요, 공지 알리미입니다. 지난 7월 15일 ~ 7월 24일까지 진행됐던 <2022 부산 모터쇼 방문 인증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망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하단 첨부 이미지 참고)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중으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포인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thumbnail
공지 알리미|22.07.27
like-count6
commnet-count9
view-count1,126
22.07.27
자유주제

누적 관람객 500만명 앞둔 부산과학관, 여름방학 즐길거리 풍성

국립부산과학관은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앞두고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 실험, 과학도서 구연 프로그램, 뮤지컬 과학 연극 등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물놀이 시설은 3년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 국제천문연맹총회 부산 개최를 기념한 우주 특강과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의 강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3
22.07.27
자유주제

동학개미 거센 요구에..공매도 확 바꿀까

동학개미와 야당 등의 거센 요구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인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불평등 핵심은 상환기간인데, 재정비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차라리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또 지난 2020년 비슷한 대책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5
22.07.27
자유주제

7월까지 임산부 병상 100개 추가 확보한다더니..고작 30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사실상 일반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임산부 분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50개였던 코로나19 임산부 분만 병상을 이달 말까지 351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7
22.07.27
자유주제

한인 1.5세 변호사, 美 워싱턴주 '라이징 스타'에 선정

한인 1.5세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잡지 '슈퍼 로이어스(Super Lawyers)'가 선정한 올해의 라이징 스타(뜨는 별)에 올랐다. 27일 이 잡지 홈페이지와 동포 매체들에 따르면 주인공은 시애틀에 있는 '리얼 프로퍼티 로그룹'(Real Property Law Group) 소속 이승영(미국명 셰릴 리) 변호사로,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전문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94
22.07.27
자유주제

조승환 해수장관 "해양수산 규제..국민 체감하는 성과 조기 도출하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중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분야별 주요 업·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규제혁신과제(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이번 안건으로 상정한 규제혁신과제는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8
22.07.27
자유주제

미중, 28일 전화 정상회담..긴장 완화 방안 나올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국가 사이의 경제적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이번 전화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0
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