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대위변제' 패 쥔 둔촌주공 시공단의 속내는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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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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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7000억원의 사업비 상환 계획을 세우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사업비 대출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업단은 상환 계획을 오는 8월5일까지 회신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지난 4월 공사 중단 이후 협의와 결렬을 반복하던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무게추가 이미 시공사업단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 소유권은 시공사업단 등에 넘어갈 수 있다. 시공단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대위변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를 갚으려면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 또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26일 시공사업단은 재건축조합에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만기 안내 및 상환계획 요청을 통보받았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 및 세부 일정을 8월5일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사업비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상기 대출 약정에 의해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며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조합과 갈등하던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후 이뤄진 서울시의 중재와 협의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시공사업단은 더 이상의 협의도 거부한 상황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은 최종 협의안을 부정하고, 지속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일부 권리에 대해 현금 청산을 받고 사업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구상권 청구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시공사업단의 연대보증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23일 만기일이 도래하며 지난 6월 조합이 대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주단은 "대주단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