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초교 입학, 양극화 출발점부터 해소 위한 것"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는 사회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교육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취학연령 하향은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의 교육을 출발선부터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조기에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사회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정과제의 중점목표이고, 이 때문에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 5세 입학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입학생 규모는 2025년(2018년생+2019년 1~3월생) 40만2491명, 2026년(2019년 4~12월생+2020년 1~6월생) 36만3176명, 2027년(2020년 7~12월+2021년 1~9월생) 33만1544명, 2028년(2021년 10~12월+2022년생) 32만5625명, 2029년 26만500명 등이다. 특정 연도에 동급생 수가 많아져서 입시나 취업에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향후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등 충분한 사전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4년에 걸쳐서 1년씩 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대안"이라며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갈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와 달리 업무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외고의 경우 미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폐지 또는 전환해 외국어교과 특성화고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국제고는 미래사회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12월에 발표예정인 고교체제개편 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MBC 스트레이트에서 박 부총리가 한국행정학회에 이어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논문표절이 드러나 두 번째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박 부총리는 "이번 방영분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다시 반복한 내용으로. 필요하면 국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