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00씨 아닌데요" 문자·전화 스트레스..통신사 안내 법제화 추진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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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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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알뜰폰사업자(MVNO)로 알뜰폰을 신청하면서 신규 번호를 개통한 신모씨. 그는 이전 사용자로 추정되는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문자와 은행·쇼핑몰 구매 안내 문자가 계속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늦은 밤 안면부지 타인에게 "여보세요, 야 너 ○○○ 맞잖아!"라며 느닷없이 전화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이전 사용자 연락처 정보가 없어 연락을 취할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타인들이 신씨의 번호를 저장하면서 카카오톡 새 친구가 추가됐던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다. 휴대폰 번호의 이전 가입자 명의로 날아오는 통화·문자 폭탄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통신사들의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은 최소 28일이다. 성범죄 등 불법사용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해당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안내 조치 등 별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즉시 바꾸지 않을 경우 새 사용자가 피해를 입기 쉽다. 번호 자원이 한정된 만큼 당장 통신사들은 신규 번호를 재할당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이동통신사별 번호보유 수량은 SK텔레콤 3380만개, KT 2456만개, LG유플러스 1556만개며, 이 중 남은 미사용 번호 수는 389만개, 611만개, 352만개 수준이다. 비율로 보면 11.5%, 24.9%, 22.6% 수준이다. 내달 국내 스마트폰 e심(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번호이동이 쉬워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선 통신사들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가령 해지 번호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이를 인터넷 사업자·금융권과 미리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규 개통된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약 1개월간 번호이동 사실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도 통신사들과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신규 가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