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면'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할 것"vs"신불자되면 더 손해"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상보다 부실률이 커지고 부담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가 반발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감면 받더라도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되는 만큼 고의 연체 유인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한 '새출발기금의 합리적 설계와 성공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60~90%의 채무 원금감면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미상환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춰 장기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에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덕적해이 등으로) 예상보다 부실률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 지역신보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증을 선 지역신보에 대신 갚을 것(대위변제)을 요구하고,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이 헐값에 사들여 결국 지역신보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신보는 새출발기금이 12%의 낮은 매입가율로 부실채권을 사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신보가 부실채권을 통해 회수하는 비율(41%)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서울신보는 도덕적해이에 따른 부실확대 손실이 2500억원, 낮은 매입가율에 따른 손실이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원금감면 하한선 60%→0% 조정 △부실채권 매각가율 현실화 △정부차원의 별도 출연금 지원 △은행권의 장기분할상환제도(5~10년) 정책 등 우선시행 필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지역신보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지역신보와 전혀 상의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빚 감면'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할 것'vs'신불자되면 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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