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 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 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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