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 저해 우려..개편해야"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규제강도가 너무 높아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산업계가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엽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의 모임이다. 정 회장은 이날 "세계 37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탄소세를,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유일하게 전기 사용 등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를 차지해 39%인 유럽연합(EU)이나 40%인 중국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또 대상산업에 EU는 발전·산업·항공부문만, 중국은 발전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부문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규제 온실가스에 CO₂, CH₄, N₂O, SF₆, HFCs, PFCs 등 6개를 적용하는 반면 EU는 CO₂, N₂O, PFCs 등 3개, 중국은 CO₂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됐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면서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t 대비 약 1억t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정책은 생색내기 잡다한 소규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면서 "배출권유상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우리의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나눠쓰기·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낭비 및 기술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7.4%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도 기후기술이 뒤쳐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기업의 탄소중립 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계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유상할당 수익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간접배출까지 규제해 산업계 부담이 크므로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신재생에너지나 감축기술 개발, 해외 감축사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해 국가목표 달성 및 기업 감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시멘트산업은 타 산업대비 석회석 원료에서 기인한 공정배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 감축수단이 제한적이며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면서 "배출권 과부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배출권이 잉여될 경우 매도를 강제하는 이월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 저해 우려..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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