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핵무기 이고 사는 세상, 현실 되다

1991년 남북 합의로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사문화된 이후 핵문제 해결의 공은 국제적 논의의 틀로 넘어갔다. 핵심은 북·미관계다. 그간 북한은 핵문제가 한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견지했으며, 역대 한국 정부도 이를 용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그 대상은 미국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KN-23, KN-24, 초대형 방사포 등 1000㎞ 이내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주력했다. 특히 KN-23 원형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KN-24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KN-23과 KN-24를 발사하고 각각 검열사격 및 검수사격이라고 보도해 실전 배치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4월 16일 사거리 110㎞의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전술핵무기의 효과성과 화력임무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상기한 단거리 핵무기들은 모두 미국이 아닌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 핵문제, 패러다임 바뀌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핵무기 운용을 규정하는 북한 핵 교리의 변화다. 김여정 부부장은 2022년 4월 4일 담화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전쟁 초기에 핵무기가 동원된다고 언급해 남측을 상대로 선제 핵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열병로에서 '근본이익'을 침탈할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기념 연회에서는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근본이익'의 범위는 매우 자의적이다. 기존 핵보유국 중 핵무기 사용 조건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정의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북한은 2022년 6월 21∼23일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 추가, 작전계획 수정, 그리고 군사조직편제 개편을 토의했다.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단거리 전술핵무기들을 전방부대에서 운용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의 북·미관계 착시에 빠져 있는 동안 북한은 한국 전역을 공격할 핵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북핵 문제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했으며,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단행된 2차례 핵실험은 '핵폭발'(1차)과 '위력개선'(2차)으로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다. 김정은 위원장 시기의 경우 '소형화·경량화'(3차) '수소폭탄'(4차) '핵탄두'(5차) 'ICBM용 핵탄두'(6차) 등 핵무기 완성을 위한 본격적 핵실험이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11월 29일 사거리 1만3000㎞의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으며, 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인도의 경우 1974년 5월 18일 1차, 1998년 5월 11일 2~4차, 5월 13일 5~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각각 1∼5차,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1998년을 끝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핵실험을 단행했기에 단기간 핵실험을 집중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비해 더 광범위한 관련 자료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추가 핵실험이 급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스스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이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