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팀 만든다.."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사태를 촉발한 원·하청의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계 휴가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원·하청 임금의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구조 개선 전담 TF팀이 구성된다. 전담팀은 원·하청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간 이해 관계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주도한다. 또 조선업 특성상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금융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지원책을 찾는다. 특히 조선업 직종과 업무 숙련도 수준에 따라 임금체계를 직능별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 사태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 내 관련 수석비서관실은 각 부처로부터 대우조선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울산, 경남 거제 등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을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옥쇄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세후 월급을 207만5910원(지난 1월 기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년차 용접공인 유 부회장의 시급은 1만원 수준이다. 반면 대우조선 정규직 용접공의 월급은 500만~6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업무에도 불과하고 원청과 하청 직원의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시절에도 하청구조 개선 논의는 계속해 왔지만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큰 틀의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처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되 불법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이어가는 일종의 '강온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전날(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는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고 말했다.

[단독] 정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팀 만든다..'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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