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 시작해야"

지난 7월 초 발생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흔하게 번져 일상화했는지를 새삼 드러낸 충격적 부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손님과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문제의 마약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사망 손님의 차량에선 수천 명분의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 복합제인 ‘엑스터시(MDMA)’가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된 마약의 종류와 양으로 볼 때, 사건 주인공은 그쪽의 ‘선수’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은 필로폰이나 코카인, 아편 같은 ‘선수’들의 전통적 마약뿐만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클럽 등지를 통해 일명 ‘도리도리’로 통하면서 급격히 확산된 엑스터시를 비롯해 수면제 계열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케타민’ ‘허브’ 등 대마 계열 마약, ‘물뽕’으로 통하는 ‘GHB’, 여성 흥분제로 통하는 ‘러시(알킬 나이트리트)’ 등 변종 마약류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는 게 문제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내 마약인구는 범죄로 단속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불식간에 해이해진 마약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장 이사장으로부터 국내 마약 확산 현황과 배경, 억제ㆍ퇴치 방안을 들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5명을 넘긴 뒤 계속 증가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1만6,153명인데, 검ㆍ경 등 단속기관에서는 그 10배, 마약 연구자들은 대략 28배 정도를 실제 마약사범 수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16만~4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우리 본부에서 마약사범 재활 지원활동에서 각종 증언 등을 토대로 추정하는 수치는 마약류 중독 경험이 있는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라면 아직은 사회적으로 통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증가추세는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고삐를 놓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 -마약 유통과 오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실제 지표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모든 지표들이 마약의 심각한 확산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당장 최근 경찰청이 밝힌 데 따르면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108명보다 무려 17.2%나 급증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연간 마약사범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2021년에 1만 명대로 늘어난 정도다. 하지만 검거된 마약사범 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 검ㆍ경이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이 검거할 수 있다고 본다. 관세청 마약류 밀수 단속 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은 총 23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 대비 11.2% 증가했다.” “변종 마약 확산과 함께 청년층 가파른 증가세 심각” “국내외 가격차, ICT 인프라 악용, 경각심 해이가 문제” -양적인 측면과 별개로 질과 양상에 있어서 최근 마약 확산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선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배 늘었다. 20대는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다. 마약사범 중 초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범 비율은 2017년 69% 정도였던 게 매년 높아져 지난해와 올 상반기엔 80%에 육박하고 있다. 신종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당장 올 상반기 관세청이 단속한 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 단속 455건 중 필로폰과 코카인 등 기존 마약은 15%(68건) 정도였고 경각심이 덜한 대마가 32%(143건)였던 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신종마약이 53%(234건)로 적발 건수로만 따지면 우세종이 된 셈이다. 이 밖에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마약 투약 계층 확산 등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특징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청년층이 온라인이나 클럽 등지에서 신종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별 거부감 없이 마약을 접했다가 초범으로 단속되는 케이스’가 요즘 마약 확산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다.” -국내 마약 급증세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우선 글로벌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동남아 등지의 국제 마약류 공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마치 마약의 ‘신흥시장’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이 조성됐다. 필로폰 가격을 보면 국내 거래가격이 1g당 450달러로 태국(13달러)이나 미국(44달러)보다 크게 높다. 다른 마약류도 비슷하다. 자연히 밀수 동기가 커지고, 공략대상 시장이 되는 셈이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및 SNS 인프라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청년층 등의 매우 높은 온라인 활용성 등이 근년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의 진화 추세와 맞아떨어지며 마약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웹’ 등을 통한 유통 증가가 대표적 사례다. 셋째, 신종ㆍ변종 마약류가 증가하면서 마약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이 희석되어 심리적 방어기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기존 마약엔 거부감이 강하지만, 엑스터시나 LD, 물뽕 같은 건 ‘한 번쯤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문제다. 대마 사범 급증은 미국 캐나다 일각의 합법화 추세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논담] '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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