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3년 만에 축소..나랏빚 폭증에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경 기준)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둔화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2023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한 만큼 내년 지출 증가율을 5~8%로 결정할 경우 내년 본예산 규모는 638조~656조원 수준이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지출 증가율 5.0%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졸라매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이를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올해는 나랏빚이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49.7%로 상승하게 되며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에서 올해 5.1%까지 오르며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13년 만에 축소..나랏빚 폭증에 허리띠 졸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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