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업종 입주..정부 지원"

하남시 관내 16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체가 입주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하남시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는 영업활동이 금지된 전문건설업(132개), 전기공사업(38개), 화물운수업(23개) 등 3개 업종의 총 193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 중으로 확인됐다. 입주기업 직원의 복지를 위한 4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833호실 중 813호실은 입주자격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임대하는 등 임대수익을 위해 전용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84호실은 미입주 업체가 기숙사를 임차 활용 중이고 422호실은 입주기업의 재직 직원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주거 또는 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은 소유권을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불가능한데도 하남시가 토지지분의 일부만 확보한 8건에 대해 이축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위반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908건 발생했음에도 하남시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무자격 입주 등 불법 활용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업종 입주..정부 지원'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