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이콧에 '반쪽 과방위'..산적한 쟁점 법안들 날샌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대치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회의 일정 ‘통보’를 문제 삼으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과방위에 올라와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망 사용료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방위는 7월27일과 29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선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했고, 두번째 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번의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여당이 내세우는 사유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로 일정을 정해온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잡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위해 잡은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현재 과방위엔 여당 간사가 없는 상태다. 과방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와 2소위(방송통신 분야),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도 여당 간사가 없어 꾸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적으로 불리한 여당이 과방위 회의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본다. 21대 후반기 과방위원 정수는 총 20명으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8명에 그친다. 나머지 1명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전체 위원의 5분의 1)는 물론 의결 정족수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다가올 방통위 및 <한국방송>(KBS) 국정감사 등 과방위의 쟁점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국회 대신 장외에서 ‘공영방송 때리기’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실제로 과방위 두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날 같은 시간, 과방위에 속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언론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8월 첫 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엠비시(MBC)·케이비에스(KBS) 편파 방송 사례’ 전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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