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곧 공개..가상화폐 성격 규명 등 난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당장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경 없는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의 성격상 국가 간 공조까지 필요해 입법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민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측 디지털자산 정책 입안자들과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은 난제로 평가된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증권 성격으로 보고 규제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가상화폐)은 화폐와 자산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당국의 입장에서도 규제하기 어렵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환경 변화에 맞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국제적 동향을 공유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도 “디지털자산의 운영 국가가 불분명한 특징이 있다”며 “국가 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금감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곧 공개..가상화폐 성격 규명 등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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