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철근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 "7대 제강사, 조사 협조 없었다"

울트라맨8

Lv 116

22.08.11

view_cnt

927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기업은 국내 7대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4개 압연사(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담합 담당) 직원들의 직책이 궁금하다. (담합 업체의) 대표·사장 등은 고발이 안 됐는데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고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파악이 안 됐는데도 고발을 안 한 건지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는 주로 입찰 담당자들에 대해 판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또 직접적으로 모여서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자나 등에 대한 고발 조치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제강사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과징금 규모가 매번 거액이다. 담합 기간과 계약금 규모 이런 것들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에 토대를 두고 이뤄진다. 관련 매출액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은 결국은 업체들의 담합 기간, 판매량에 따라 좌우된다. 철근이나 제강사들의 담합은 기본적으로 물량 등 시장 규모가 좀 큰 편이다. 이 건은 입찰 담합 기간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장기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좀 컸다. -2018년 이후에는 담합이 없었는지, 그리고 공정위 조사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공정위 조사에 7대 제강사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머지 4개사는 협조적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4월 제강업체에 근무했던 어떤 분들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고가 있고 저희는 바로 그 다음날 현장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저희가 가진 자료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여러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전체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들의 담합이다. 매출로 따지면 7대 제강사의 규모가 훨씬 크고 압연사들은 얼마 되지않는 규모다. 주로 제강사들 중심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담합) 기간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조사 협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렌식이나 현장조사, 여러 진술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입증하게 됐다. 일부 압연사는 조사에 협조하는 곳도 있었다. 저희가 조사한 후 입찰은 2020년에 사실상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정황이 없었다. 그 이후로는 제강사, 압연사들이 어떤 모임이나 의사연락을 통해서 담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담합했던 시기에 낙찰률이 99%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입찰이 재개됐을 때,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때의 입찰률, 낙찰률은 낮아졌나? ▶낙찰률이 눈에 띄게 크게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폭은 차이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담합을 안 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2020년이나 그 이후의 입찰도 정상적인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다른 성격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 담합해왔기 때문에, 또 담합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담합 당시와) 비슷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 낙찰률 자체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다.
[문답]철근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 '7대 제강사, 조사 협조 없었다'

[문답]철근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 '7대 제강사, 조사 협조 없었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폭우 사망 · 실종 19명.. 10명이 도심에서 발생

지난 8일부터 중부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 상당수가 도심 건물·도로에서 발생하면서 ‘도심형 인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내린 비로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망·실종자 19명 중 10명이 도심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는 사망자 6명 중 5명을 비롯해 실종자 3명 모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11
자유주제

"직장·학교 근처 살고 싶은데"..'더 나은 환경' 이동욕구 꺾여

고금리 충격파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덮치면서 유·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거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평균 12억7992만 원(6월 기준 서울 평균 집값, KB부동산)에 육박하는 집값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자 대출을 받아 이사하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이자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시민들 사이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9
22.08.11
자유주제

"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올까"..'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균)는 이날 오후 4시30분 피고인 A씨(49)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4
22.08.11
자유주제

방역당국 "코로나 취약 기저질환자 4차접종률 저조..참여 당부"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데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4차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를 인용해 20세 이상 암환자(127만명)의 4차접종 미접종률이 76%, 당뇨환자(466만명)의 4차접종 미접종률은 71%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뇌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4
22.08.11
자유주제

'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됐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초등 전일제' 추진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대신 출발선 단계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제시했다. 초등전일제 학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8.11
자유주제

이준석, '주호영 만날 의향 있나' 질문에 "지방 체류 중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 묻는 국민일보의 질문에 “저는 지금 지방 체류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가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1
22.08.11
자유주제

'사상최대 적자' 소프트뱅크, 알리바바株 처분 13조원 자금 충원

올해 4~6월 분기 30조원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SBG)이 보유한 중국 전자상거래사 알리바바 주식 일부를 매각해 1조3000억엔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닛케이와 산케이 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는 세계적인 주가 하락 등 시장 환경이 악화하는 속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알리바바 보유주를 처분해 이같이 유동성을 늘렸다고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5
22.08.11
자유주제

"韓을 봐, 부패 대통령 모두 혼쭐났다..트럼프도 수사해야" 일침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의 사례를 들며 공화당 지지층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에선 부패에 성역이 없어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재임 시절 국가 기록물을 불법 반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 골자다. 10일(현지시간) W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5
22.08.11
자유주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곧 공개..가상화폐 성격 규명 등 난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당장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경 없는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의 성격상 국가 간 공조까지 필요해 입법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민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측 디지털자산 정책 입안자들과 가상화폐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11
자유주제

하야시 日 외무상 유임..日언론 "한일 관계 개선 급선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개각 및 자민당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유임됐다. 11일(현지시간)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하야시 외무상을 유임했다면서 최대의 현안은 긴박한 대만 정세와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울트라맨8|22.08.1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9
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