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임대주택 좁은 사다리..작년 입주 비율 14.8%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교한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질서 있는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이주 계획과 지원 대책, 대체 주거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천3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20만849가구(61.4%)가 몰려있다. 자치구 중에는 관악구가 2만여가구(12%)로 가장 많다. 결국 주거비 문제…주거 사다리 없으면 '주거 난민' 발생 반지하 주택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거비다.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발간한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 평균소득 351만원의 절반에 그친다. 또한 저소득층,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4.7%, 52.9%에 이른다. 특히 노년가구주의 비율(19.2%)이 다른 주거 형태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22.1%)도 높은 편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녀양육가구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하므로 원룸형 비주택에 거주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지하주거가 저소득 자녀양육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거 형태"라고 설명했다. 반지하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내부는 열악해도, 도심 한복판이기에 교통 등 다른 입지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반지하만큼이나 싼값으로 지낼 수 있으면서 입지 조건도 준수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반지하 주택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유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지 않고 반지하 퇴출이 진행된다면 '주거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

반지하→임대주택 좁은 사다리..작년 입주 비율 14.8%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