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경영권 민간 이양 준비..해양 신산업 4배로 키운다

공공부문이 이끌었던 해운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 지역엔 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소멸 위기를 막는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신산업으로 미래 경제의 먹거리를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현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신(新) 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세웠다. ━ 해운, 시장 중심으로…정부는 후방지원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 주도로 ‘재건’에 집중했던 해운산업은 앞으로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한다. 국적선사 HMM은 최근 영업실적 개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으로의 경영권 이양을 준비한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분이 약 76%(전환사채 포함)에 이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HMM뿐만 아니라 해운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해외 물류 거점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리스제도(선박에 급속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투자자의 법인·소득세 등의 감면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 펀드 규모를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 회사를 설립한다. ━ 어촌·수산 인구 감소 막는다 인구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전국 어촌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았던 40개 섬 지역에도 선박을 투입해 교통권에서 소외되는 도서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촌 인구가 종사하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영세 어업인에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다. ━ 올해 매달 수산물 할인…고물가 안정책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고 한도 안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로 확대한다. 현행 TAC 대상은 전체의 29% 수준이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달 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 해양 신산업 3조5000억→15조원 규모로 성장 정부는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고, 2029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만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급유시설과 수리 조선소 등 부가가치 창출 항만 서비스를 도입한다.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해양교통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투자에도 나선다. 현재 3조5000억원 수준인 해양 신산업 매출을 현 정부 임기 내에 15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과 선박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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