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남방큰돌고래 바다품으로..해수부, 동물복지·어촌지원 업무보고

정부가 어촌의 신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어촌의 자생력을 높이는 해양수산분야 정책을 추진한다.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내달 중 세부내용이 발표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동물복지와 관련,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1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방향'에서는 어촌의 거주여건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고래 방류 계획 등이 눈길을 끈다. 먼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거점형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도 2023년부터 지급한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으로 소규모 어가 소득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귀어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귀어학교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어선과 양식장 임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어촌뉴딜 300'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어촌뉴딜 300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다는데 중점이 있다면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과 어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사업지 선정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해운산업은 민간 해운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역할을 재정립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HMM 민간이양의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선박펀드를 36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HMM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원활한)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했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가로림만 정원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 단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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