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사다리 보이지 않는 '반지하 퇴출'..'진짜' 대책 필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했다.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 숨진 사람들만 8명, 이 중 절반이 반지하 주택 주민이다. 서울시는 황급히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집값 부담에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안심시킬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대안은 부재한 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지난 10일 내놨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몰제를 두고 이미 허가받은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 유예기간에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추진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름철마다 지하·반지하 침수 문제는 반복돼 왔다. 정부·지자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에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불허가낼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 4만호 이상이 건설됐다. 건축 자체를 법이 강제하지 않은데다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얽혀 현실적으로 퇴출하기 어려웠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대안을 두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공동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사업을 시행 중이라면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주거바우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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