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최대 90% 원금 탕감에 폐업자까지 지원..'새출발기금' 발표 돌연 연기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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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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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원금 탕감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세부방안 발표도 돌연 연기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다음 달 말부터 전체 30조 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이자부담은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런 채무조정 지원대상에는 '폐업한 대출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석 달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주기로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지난 10일) : (코로나19 상황에) 늘어난 빚을 조정 안 해주면 사회에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 누구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안전망 측면으로 일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당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폐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서민금융이라고 크게 보면 일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일을 할지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 문제는 있겠죠.] 가뜩이나 원금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두고 금융업계는 손실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은 오늘(16일) 예정됐던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이틀 뒤로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8일로 예정됐던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도 전격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