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복원 신호탄.. 北 무력도발엔 단호 대응 메시지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 앵커멘트 】 카페나 헬스장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고 구입했더라도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을 상대로도 월 2만 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월 200원대가 적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실상 협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편의점

5억 빌렸다면 내일부터 월 이자 '+21만 원'.. 코픽스 또 급등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오른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 2월(2.93%) 이후 9년 5개월 만의 최대치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0.52%포인트로 지난달(0.4%포인트)에 이

흔들린 '공정과 정의'..62.8%가 "잘못했다"

대통령의 직무 영역별로도 평가해봤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6개 영역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며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부문의 결과가 눈에 띕니다. 10명 중 6명이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정치 시작의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도 절반 넘게 크게 기대

기자 67% "동료들의 정치권·기관 직행 우려"

최근 언론계엔 기자들의 이직과 전직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언론사 유형, 직급, 나이와 상관없이 타 언론사로 이직하거나 아예 기자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소속돼 있는 언론사에서 시차 없이 옮겨가는 경우들이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선·후배, 동료들의 정치권, 기업체 직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현직

아우디 q7 옵션 약자

아우디q7 관심있어 보고 있는 중인데요. 반도체이슈 관련해서 옵션삭제 버전이 많은거 같은데 2c5(수동핸들) , pao(무선충전삭제) 등 옵션을 약자로 기재해놔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거 외에도 한 서너가지 더 되는거 같던데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궁동 우신빌라 신통기획안 수립..광진 신향빌라 이어 두번째

서울시가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의 신속통합기획안(정비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며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궁동 우신빌라의 신통기획안 수립이 완료돼 조만간 구로구청에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통보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

목동·노원 이제 볕드나..재초환 손보고 2차 안전진단 폐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사업 추진이 막혔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나 시기 등 시장이

장기보유 하면 '재초환 폭탄' 없나..반포현대 3.4억→1.4억 반값?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를 손질키로 하면서 서초구 '반포현대' 등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이 대폭 줄고 은평구 '연희빌라' 등 1인당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단지들은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면제기준 1억원 상향, 부과율 적용구간 조정 등 유력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

GTX A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수혜지역은?

정부는 향후 5년간 3기 신도시 외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거 단지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전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가 아닌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추진된다. 분당과 일산 등 갈수록 노후화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은 2024년께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응하는 개

"구체적 공급방안 없이 청사진만 제시.. 강남 재건축, 집값 자극 불씨 될수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대책이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에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운 공급대책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예고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지역별 형평성과 법 개정 등으로 현 정부에서 첫 삽을 뜨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