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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 들이받은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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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20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 들이받은 40대 '집유'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 들이받은 40대 '집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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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집유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