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중국보다 더한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 FTA 무력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되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등의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되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문제이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하여 완충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비상조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칼럼] 중국보다 더한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 FTA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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