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에 만취 30년 대중무역..알고보니 '독배' 였다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외화벌이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이 같은 역할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기술을 지난 30년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며 한국산업의 최대 경쟁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매년 흑자를 기록했던 대 중국 무역도 올들어 석달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중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산업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말 내놓을 수출활성화방안에 ‘산업고도화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말 주요산업군 육성 전략을 수출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괄적으로 공개한 후 다음달 초 자동차 산업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에너지벤처 등 10여개의 주요산업군 전략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이 모두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군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안겨줬던 한중 간 무역은 중국의 주요산업 내재화 등으로 손실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 순위에서 26년간 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대만, 호주, 브라질에 이어 4위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주요 흑자국 순위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무역흑자 감소는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양국간 ‘분업구조’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에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한 ‘쌍순환 전략’을 포함시키는 등 자국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중 적자가 중국의 도시봉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기술력이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등도 한시바삐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 한중수교 30년 누적 무역흑자 7099억달러.. 향후 30년간 토해내나 1992년 체결된 한중수교는 한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 무역협회 수치에 따르면 1992년부터 올 7월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누적흑자 규모는 7099억달러(약 933조원)에 달한다. 지난 30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누적흑자 규모인 3066억달러의 2배가 넘는다. 중국이라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 한국이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대열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것은 물론 기술고도화까지 이뤄내며 한국의 주요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메모리반도체 또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낸드플래시는 부분 내재화에 성공하는 등 ‘대륙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한국과의 무역에서 빠져나간 외화를 이제부터 본격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섰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흑자에 만취 30년 대중무역..알고보니 '독배' 였다[양철민의 경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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