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전환에 교통세 역할 재검토 필요

수소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터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 기반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어 기존 화석연료에 부과되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함)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돼 교통시설의 건설 재원 등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로 교통세 규모가 줄어들고 2021년 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교통세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율이 73%에서 68%로 감소되는 등 교통시설 건설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반면 도로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이나 C-ITS101) 등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첨단화된 도로 등 교통시설의 건설 소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이미 건설된 교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수소·전기차 전환에 교통세 역할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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