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하향됐지만.. '청소년 없는 청소년 정치'

"그런 큰돈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재영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장(20)은 기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르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비례대표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다. 반쪽짜리 법안 정치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히 선명하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 청소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치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로지 '어른의 시각'에서 청소년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어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임씨가 고민 끝에 출마를 포기한 결정적 이유다. 그는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기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전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도 선거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0만 원. 지난 6월 김경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 후보(20)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쓴 돈이다. 경주씨에게 인건비부터 선거 사무소 임대료, 각종 공보물 제작비 등 돈이 가장 부담이었다. "청년∙청소년 후보가 천만 원의 돈을 모으는 것 자체부터 무리고, 후원회를 통해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청소년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기준과 반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하는 청소년들이 꼽았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금전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정치 선진국들에는 기탁금 제도가 없다. 존재하더라도 명목상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들은 선거 출마에 '돈'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10대 후보는 불과 7명이 전부다. 전체 출마 후보 668명 중 10대 후보자는 약 1% 수준에 그쳤다. 부족한 정당의 역할 "정당한 시스템에 따랐던 저의 공천 과정에서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반발하는 선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당 비대위 차원에서 재심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들로부터는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경주씨는 기성정치의 부당함을 느꼈다. 당내에서조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정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 김씨는 "이 같은 기성정치 문화가 지속된다면 청년, 청소년 정치인은 더 이상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성토했다. 이렇듯 하향된 당 가입연령이 무색하게 당내에서 청소년의 입지는 여전히 좁다. 당원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당헌과 당규에서부터 빈틈이 보인다. 경주씨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여성과 청년, 노인, 노동자, 재외국민 당원의 권리를 특별히 배려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나이부터 참여가 제한되는 청소년 당원의 권리는 쏙 빠져 있다.

선거권은 하향됐지만.. '청소년 없는 청소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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