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서 또 드러난 사회안전망 허점..시스템 보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결국은 헛구호로 전락했다. 암에 걸린 어머니와 난치병에 걸린 두 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나왔는데,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건강문제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사회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추적·발굴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기회는 있었다. 생활고에 16개월치 건강보험료 20여만원을 내지 못해 체납자 명단에 들었고,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서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찾아간 곳은 세 모녀의 실거주지가 아니었다. 취재 결과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4년부터 화성시 거주로 돼있었지만, 이마저도 지인 집에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었다. 이들은 2020년 초부터 생을 마감한 현재 거주지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현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들의 거주 사실을 알 길이 없었고,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관심 밖 대상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외치며 갖은 대책을 내놨지만,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현행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전기나 수도요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을 오랜 기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위험징후'로 판단해 위기가구 사전 발굴대상에 포함, 관리하는 식이다. 이렇게 발굴한 위험징후 가구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이번 세 모녀 사례와 같은 경우다. 생활고를 겪는 이들 대부분이 채무문제 등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실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점도 착안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어려운 이들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의 재량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다. 경직된 조직문화 탓인데 실무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에는 민생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무원 인력·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동네에 사정을 잘 아는 민간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협의회에서도 '좋은 이웃'이라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정부 지원에는 비껴나 있는 탓에 효율적인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로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전 사회적인 인프라 활용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원 세모녀 비극'서 또 드러난 사회안전망 허점..시스템 보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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