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

울트라맨8

Lv 116

22.08.23

view_cnt

878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국내외 결제액에서 '분담금' 형태로 로열티를 받는 미국 마스터카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가맹점 결제로 발생한 수익 전액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가 중부·남대문·서초·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승소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일부 파기했다. 원심보다 원고 측 승소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 카드사들은 국제 결제망을 보유한 미국 마스터카드와 제휴하고 '분담금'을 지불했다. 마스터카드는 자사 로고가 새겨진 한국 카드사 발행 신용카드가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 신용결제·현금서비스 금액의 0.184%를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매일 받았다. 마스터카드는 한국 카드가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돼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망이 이용되지 않고 한국 카드사의 자체망만 이용되더라도 신용결제 금액의 0.03%, 현금서비스 금액의 0.01%를 '발급사 분담금'으로 분기마다 거뒀다. 문제는 분담금이 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정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탓에 마스터카드와 세무서 측은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미국 법인이 받은 사용료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제공된 사업소득'은 미국 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한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 국세청은 마스터카드가 받은 분담금을 모두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 119억여원과 부가가치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마스터카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한국 카드사들이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대납하게 됐다. 반면 마스터카드는 분담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를 매길 수 없으니 세금을 감액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스터카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나뉘었다. 각급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용카드의 국내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분담금' 전액과 해외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상표권 사용'과 '역무 제공 대가 부분'을 구분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심 역시 과세당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일부'가 아닌 '전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급사 분담금과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지급 방법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두 분담금이 "각각 독립된 소득"이라며 발급사 일일분담금을 쪼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

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잇단 압수수색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사무실과 세종시에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 뿐 아니라 검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7
22.08.23
자유주제

'축구장 10배' 제주 세계자연유산 길 닦고 나무 베어 훼손..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재인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 곶자왈 지대를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지 소유주 A씨(51)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56)를 각각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9
22.08.23
자유주제

"중앙지검입니다"..사회초년생도, 의사도 '그 목소리'에 당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급증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이같은 '기관 사칭형'의 비중은 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79%에서 63%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보이스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0
22.08.23
자유주제

"연예인과 친분 있다"..1억원 편취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2회에 걸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 3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1억 14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87
22.08.23
자유주제

경찰청, '블라인드' 콕 집어 "논란 소지 유의하라"..전국 경찰에 지시

경찰청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지목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책임감을 갖고 부적절한 표현,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블라인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인증해 가입 및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다. 경찰 관계자가 글을 작성할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7
22.08.23
자유주제

"6000원 마트치킨 오픈런"..외신도 조명한 '韓 치킨' 가격 전쟁

"한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려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 최근 한국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 '오픈런(매장 개점 시간을 기다리다 문이 열리면 달려가 구매하는 것)' 현상을 주요 외신도 조명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적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2위 대형마트인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9
22.08.23
자유주제

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 아래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살펴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김혜경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김혜경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54
22.08.23
자유주제

외국인 관광 회복 "갈 길 멀었다"

일상회복과 방역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제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시장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무사증과 국제선 재개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맞물리면서 회복 분기점을 만드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 쏠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에 따른 관광 비용 관리 등 체제 정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5
22.08.23
자유주제

조희연 "2학기 정상등교, 확진자 시험 응시·타액키트 지원"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의 일부 학교가 학사운영을 조정했지만, 올 2학기에도 서울의 모든 학교는 원칙적으로 정상등교 및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지만, 확진 학생들도 최대한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강검사를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해 ‘타액(침) 진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5
22.08.23
자유주제

스냅챗도..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약 470억원 합의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5월 소송을 당한 소셜미디어 스냅챗 모회사가 합의금으로 3500만 달러(약 470억원)를 내놓았다. 페이스북, 구글포토에 이어 일리노이에서 같은 혐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세 번째 테크 기업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리노이 주민 2명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7
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