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대로 좌초하나

울트라맨8

Lv 116

22.08.23

view_cnt

815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내후년(2024년)으로 밀리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기대됐으나 자꾸 미뤄지며 '희망 고문'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마스터플랜이 내년에 완성될지도 의문이고요. 지역 특혜 논란, 이주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입주까지 세월아 네월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과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입니다. 당시 자연 녹지에 도시를 건설한 만큼 발표 4년만인 1993년 입주를 완료해 총 29만25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 5곳 모두 1991~1993년 입주를 시작해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단지의 용적률이 대부분 200% 내외라 현재의 재건축 제도 하에선 사업성이 낮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이는 취임 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5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장에선 윤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8·16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높았는데요. 그러나 대책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은 이른바 '희망 고문'을 당했다며 단체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는 일단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소 주순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기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예전에 5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건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언급했고요.
[인사이드 스토리]1기 신도시 재건축 이대로 좌초하나 | Daum 부동산

[인사이드 스토리]1기 신도시 재건축 이대로 좌초하나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원희룡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 "원현미냐"vs "신의 한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를 둘러싸고 “집값 하락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정부가 한게 뭐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며 비판했다. 물론 이번 집값 하락의 일등공신은 미국발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3
22.08.23
자유주제

주택증여, 올해 안에 하면 좋은 2가지 이유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여 받자마자 팔면 안 되는 기간, 5년 → 10년 우선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재 특수관계자에게서 주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3
22.08.23
자유주제

청년·생초자에 '50만채'..'내집마련' 시세 70%로

새 정부는 첫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단 계획이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 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15
22.08.23
자유주제

강릉 아파트 거래 급감, 부동산 절벽 현실화 되나

부동산 핫플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릉지역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강릉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316건(1월 138건, 2월 193건, 3월 233건, 4월 264건, 5월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0
22.08.23
자유주제

꼬마빌딩 급격 하락세.. 감정가보다 낮은 급매물 속속 나와

4년 전인 2018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5층 건물을 60억 원대에 매입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달 건물을 급매로 내놨다. 당시 대출 30억 원을 받았는데, 연 8000만 원 안팎이던 이자 부담이 최근 1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연간 1억5000만 원. 아직 임대료 수익이 이자 부담보다 높지만, 한 층에서라도 공실이 발생하면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6
22.08.23
자유주제

아파트 거품 꺼지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첫 감소

지난달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매수 심리 위축과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분양 이점 축소로 인해 청약 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6월(2703만1911명)보다 1만2658명 줄었다. 200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0
22.08.23
자유주제

코픽스 상승에 '몸테크 2030영끌족', 대출부담에 '악소리'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은행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3월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대출금리는 연 3%대였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연 6%대로 치솟았으면서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씨는 “이달 말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떨어지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16
22.08.23
자유주제

제네시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내장 디자인 최초 공개!

제네시스가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에 전기차 콘셉트 ‘엑스 피디움 쿠페를 전시하며 내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정말 고급지고 예쁘네요

thumbnail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3
commnet-count0
view-count1,202
22.08.23
자유주제

EV9, 디지털 사이드미러 장착한 모습 최초 공개

내년 공개 예정인 EV9 스파이샷인데요, 리어램프 디테일이 엄청나긴하네요 관심이 많이 갑니다 ㅎㅎ

thumbnail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3
commnet-count10
view-count1,008
22.08.23
자유주제

g80 구매고민

안녕하세요. g80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이 40살에 3인 가족으로 외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아파트는 있지만 대출 2억정도 있습니다. (현시세 7억정도) 월 수입은 800이며 평범한 직장입니다. 월 고정지출(공과금, 생활비, 주담대 등..)을 제외하면 월 150~200정도 여유금이 남는데요, g80을 구매할 때 선수금은 3

101동만세|22.08.23
like-count4
commnet-count7
view-count1,547
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