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비 도입하자" 아우성..1년만에 맘 바뀐 택시업계, 왜?

1년 전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택시호출비)을 두고 "택시산업 발전을 역행하는 자본의 횡포"라고 비판을 가하던 택시 4단체가 이제는 "호출비만이 '택시대란'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한편에선 "기업에만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일반승객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심야를 넘어 낮에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기사·승객 모두 '호출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도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탄력요금제보단 택시호출비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3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탄력요금제 대신 택시호출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요·공급에 따라 시간·거리요금을 실시간 변동하려면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앱 미터기로 변경하는 등 과제가 산적했지만, 사업자 신고제로 운영되는 택시호출비는 현행법 아래서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탄력요금제보다는 택시호출비로 기운 분위기"라며 "실무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재 서울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2km)에 기계식 미터기로 시간(31초당 100원)·거리(132m당 100원)를 측정해 요금을 산출한다. 탄력요금제는 시간·거리요금을 수요·공급에 맞게 변동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택시가 부족하면 20초당 1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문제는 기계식 미터기는 실시간 수요·공급을 반영할 수 없어 GPS 기반의 앱 미터기가 필수라는 점이다. 그동안 앱미터기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일부 차량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에서도 전체 택시 7만대 중 7000대에만 앱미터기가 달렸을 정도다. 앱미터기 교체비용부터 난관이다. 티머니 기준 앱미터기 설치비용은 1대당 3만5200원, 운영비는 월 3000원이다. 여기에 통신비도 별도로 발생해 일부 택시기사 사이에선 "비싸다"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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