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반쪽 과방위' 열리나..과방위 충돌 격화

한국의 과학기술, 방송,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원자력 안전 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이은 '반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단순 불참을 넘어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언급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24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23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 과방위는 지난 7월27일, 7월29일, 8월18일에 이어 파행을 겪게 된다. 이번 과방위는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부터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갈등을 겪었다. 가까스로 구성됐으나, 갈등은 양상을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첫 전체 회의인 7월27일 과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만 선임했다. 이어진 7월29일에도 국민의힘 측은 정청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불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의 불참으로 국민의힘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아, 국민의힘 측과 과방위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장악해 결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8일 후반기 국회 과방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했지만 회의시작 30여분만에 정회를 요구, 항의 후 퇴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사실상 '반쪽 과방위'가 이어진 것이다. 23일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정 위원장은 "무단가출한 학생처럼 굴지 말고 출석해서 말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갈등 구도 속에서 소관 기관들은 사이에 낀 입장이 되었다. 사실상 반쪽으로 열린 18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관기관의 불출석을, 정청래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했다. 18일 전체 회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석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불출석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들리는 얘기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까지 와 있었고, 출석하려고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과 손에 의해 출석을 하지 못하는 강제적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모든 것에 대해 불출석 경위서 자세하게 제출해달라. 만약 장관께서 출석할 의도가 있었으나 중간에 타의에 의한 압력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국회선진화법 의사진행방해죄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반쪽 과방위' 열리나..과방위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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