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尹, 경찰 기본급 인상? 경찰국 반발 무마용.. 하위직과 형평성 맞춰야"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에서 2.9% 정도만 인상을 하고 향후 5년간 5%의 인력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 9급 하위직들의 지금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박중배 대변인을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중배 >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중배입니다. ◎ 진행자 >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까, 노조에서. ◎ 박중배 >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안 결정이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2021년도에는 0.9%, 2022년도에는 1.4%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4.7%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임금 결정을 위한 보수위원회도 정부 측의 과도한 임금억제정책으로 파행이 되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규제 완화나 법인세 완화,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매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희생은 항상 하위직 공무원에게 돌렸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고 지칠 대로 지쳐 부족한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력감축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실질임금 삭감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공무원들 분노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공무원노조에서는 한 몇 퍼센트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중배 > 저희들은 2년 동안 실질소득 감소분 4.7%와 2023년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평균치인 2.7을 더해서 7.4%를 인상하면 물가에 오른 만큼 오르는 거죠. 7.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는 돼야 그러면 엇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 박중배 >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요즘 공무원 그만두는 8, 9급이 많습니까? ◎ 박중배 > 상당히 지금 많고요. 최근 한 5년 동안에 평균 한 5천 명씩 이렇게 그만둬 왔는데 작년에는 1만 600명 정도가 그만뒀습니다. ◎ 진행자 > 두 배로 늘었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박봉 때문이에요? ◎ 박중배 > 실제로는 박봉의 많은 원인도 역할을 한다고 봐요. 박봉에다가 많은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되고 시간 외 근무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은 많고 이런데 임금은 적고 또 이후에는 연금부분도 상당히 적게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 진행자 > 공무원 연금이 한 번 조정이 됐었죠. ◎ 박중배 > 그렇죠. 연금부분도 적게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퇴직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 진행자 > 거기서 약간 의아한 게 지금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른바 공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 임금이 후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박봉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잖아요. ◎ 박중배 >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최저임금 인상치가 10년 평균 7.2%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임금인상 평균 10년치는 2.4%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 만치의 절반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 진행자 > 갈수록 벌어졌다 ◎ 박중배 >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체 공무원 전체 평균 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많게 보이지만 하위직들의 임금은 많지 않았고 실제로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표에도 있는데요. 2030 청년 공무원들이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수도권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190만 원 월급을 받아서 한 달 지출 다 나가고 나니까 영혼이 남더라, 통장이 사망했다는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고위직은 연봉 1억 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 박중배 > 고위직은 그렇게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상후하박,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하후상박이 아니라. ◎ 박중배 >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하후상박, 하위직들을 좀 후하게 달라. 8급, 9급의 기본급이 워낙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급여 인상률을 올리면 1%를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공무원과 한 달에 1천만 원 받는 공무원을 똑같은 비율로 1%를 올리게 되면 9급은 1%면 1만 6800원인데 짜장면 두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1천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이나 올라요. 이렇게 해마다 요율로만 올리니까 하위직은 계속 내려가고 고위직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 진행자 > 최근에 장·차관들이 10%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중배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위직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고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정부 눈치를 보면서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지만 또 공무원들은 저기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이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보다는 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더 감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박중배 > 우리가 그런 부분이 공무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이렇게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2010년 15년 두 차례의 공무원연금이 개악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과 수익비 부분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4.5%를 부담하지만 국무원 개인은 9%를 부담하면서 받는 돈은 적게 받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낮아졌다. 똑같이 20년을 납부한다 기준했을 때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퇴직수당을 원래 공무원들은 퇴직수당을 100분의 39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연금으로 나중에 보상해 줄게 했습니다. 그럼 실제 최근에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이 연금을 보상을 못 받으면 퇴직수당이라도 제대로 달라, 100분의 39주는 퇴직수당을 100분의 100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60세에 퇴직은 하지만 연금은 65세에 나옵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 진행자 >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박중배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그 나름대로의 다른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현직 중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감수하고 그 대신에 당신들은 임금도 적으니까 부정부패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 그러면 퇴직을 하면 연금으로 생활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퇴직 이후 5년 동안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뭐 먹고 사냐. ◎ 박중배 > 이 소득 공백을 해소해 달라고 올해만 해도 1691명의 소득 공백자가 발생을 합니다. 매년 2배, 3배씩 늘어나겠죠.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65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년연장과 일치를 시키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회가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상향조정해 주겠다, 공안직 수준으로. 그런데 일단 공안직이 뭐예요? ◎ 박중배 > 지금 공안직은 교정직 별정직 출입국 관리직 검찰 쪽 관련된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인데. ◎ 진행자 > 검찰직원이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임금 격차가 있어요? 경찰하고. ◎ 박중배 > 공안직이 조금 호봉을 기본으로 했을 때 조금 1만 원 정도 높더라고요. 1만 원 정도 높은데 저는 이거를 어제 들어보고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올려준다 하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최근에 불거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내부반발이 심해지니까 내부반발 잠재우기용 아니냐, 특별인상안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들 전체 형평에 맞게 어떤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요구하는 하위직의 임금 인상 부분을 다 같이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특별히 경찰직만 지금 올려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중배 > 그렇죠. 경찰국 행사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럼 다른 행사에 가면 또 올려주겠다 하고 인기영합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실제로 기재부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 진행자 > 기재부에서 또 실제로 실행할지 안 할지도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혹시 그러면 아무튼 이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 박중배 > 기재부하고는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우리 큰 두 개의 공무원조직인데 여러 차례 만나자고 공문도 보내고 어저께는 기재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물가상승률만치라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랬지만 전혀 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체 답이 없습니까? ◎ 박중배 >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는 면담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 진행자 > 아, 답이 그렇게 돌아왔습니까? ◎ 박중배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