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될까?…종료 시 휘발유 가격 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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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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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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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될까?…종료 시 휘발유 가격 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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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고급유 2천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델Y RWD가 생각나는군요 ...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대로 종료할지, 아니면 다시 연장할지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유류세 인하가 폐지될 경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50원까지 올라간다(8월2일 기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이다. 당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휘발유가가 180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그러나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 정세는 더욱 심각해졌고, 국내 평균 휘발유가는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기도 했다. 이에 인하 정책은 계속해서 연장됐고, 인하폭도 30%를 거쳐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현재는 다소 안정되며 휘발유에 대한 인하만 25%로 낮아진 상태다(LPG·경유는 37% 유지). 유류세 인하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3달 만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내 유가도 이미 영항을 받고 있다. 7월1일 기준 1569원이었던 평균 휘발유가는 지난 2일 1654원까지 올랐다. 국제유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진도율이 44.6%에 불과하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18.2%나 덜 걷혔다. 특히, 유류세가 속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작년(6조원)보다 7000억원이나 줄었다. 감소 폭은 11.9%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세수 확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면 '세금 펑크'는 더욱 심해지고,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당장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치솟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는 1850원, 경유는 1680원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문제가 '정책'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