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야할 일..자동차청 설립 시급하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5월10일 취임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새 정부의 활동이 시작된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새 정부가 선입견 없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수십년 째 논의만 되던 자동차청의 설립이다.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국내 행정기관 분류 상 ‘청(廳)’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련 독립 행정기관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 상 독립부서가 이슈 전반을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각 사회에 형성돼서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수출 선적 전경 국내 국가조직 시스템 상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청의 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지고,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부여받는 등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7988만대, 이중 ‘메이드 인 코리아’는 346만대로 자동차 생산국 5위를 차지했다. 한 때 7위까지 밀렸던 순위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각종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드카 기술 등이 포함된 지능형차다. 그런데 친환경차와 지능형차 모두 각 분야별로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정책 추진 속도도 느릴 뿐더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는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 관련 정책은 보급과 인증 및 지원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나뉘어 관리된다. 부서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수립부터 시행까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효과 및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만큼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도 자동차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자동차는 제품 특성 상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제품 결함, 품질 문제로 인한 환불 등 자동차를 둘러싼 수 많은 분쟁들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태반이다. 엄정한 기준과 함께 강력한 권한을 지닌 중앙기관이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안효문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할 일..자동차청 설립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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