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진출 한걸음 남아···尹 정부엔 가능할까

17일 중기부,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윤석열 당선인, 기업 규제 완화 약속한 만큼 중고차 시장 개방 가능성 높아 대기업 진출 우호 여론 및 누적 소비자 피해 고려하면 반대 명분 부족 일각선 현대차 진출 시 중고차·신차 연동 통한 가격 인상 우려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차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와 소비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중고차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심의위는 이날 시장 실태 조사 결과와 중고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심의위는 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다며 판단을 미뤘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 내리기로 했다. 당시 업계에선 중기부가 결론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 대통령 선거 전 표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 개방을 결정할 경우 자칫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된 만큼, 중기부도 오는 17일 열리는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완전한 해결은 아닐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반면, 윤 당선인은 중고차 개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에서 중고차 개방 결론이 날 경우, 완성차 업계는 곧바로 중고차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으며, 5년·10만km 이내 차량만 판매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도 자체적으로 제한하며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차 통합 정보 포털을 열고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적정 가격 산정, 중고차 가치지수, 실거래 통계, 시세 추이, 판매 순위 등 각종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시 기존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나,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면 정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교통·자동차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기존 매매업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면서 “중고차 시장이 자정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대기업 진출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66%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시 투명성, 신뢰성은 올라가겠으나,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완성차 내수 판매는 142만4900대로 이 중 현대차그룹 판매는 126만1854대로 88.5%를 차지했다. 수입차를 포함(173만4581대)하더라도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72%를 넘는다. 국내 신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중고차와 신차 가격 연동을 통해 가격 인상이 쉬워질 수 있다고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중고차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다. 중고차와 신차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보면 잔존가치 상승을 언급한 바 있는데, 중고차 가격 방어와 연동해 신차 가격도 자연스레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현대차그룹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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