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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윤창호법 효력이 사라지며 후폭풍(?)이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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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9
조회 수1,530

래퍼 장모씨의 공소장도 바뀔 예정이고, 재심도 쏟아질 전망이라네요

효력 잃은 윤창호법…래퍼 장용준 공소장도 바뀌나?효력 잃은 윤창호법…래퍼 장용준 공소장도 바뀌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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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Lv 91

😡😡😡😡😡 판사덜 모조리 정리해고 안 되나

탈퇴자Lv 21

음주전과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47.83% 득표하는 나라에요. 저 법안 또한 더블어에서 만든 법인데 당 자체에서 그런 자를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법안 아니에요? ㅋㅋ 여론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날림으로 만들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법의 이해도가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박지현 대표가 586 물러가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도 있는거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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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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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재심 전문 변호사님들 바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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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하아.......이거 정말. 머선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