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권한 남용' 판결, 자동차 업계 영향에 촉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환경청(EPA)의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후 정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CAA. Clean Air Act)'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30일, 미국 환경청(EPA)은 석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6대3의 찬성으로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이와 같이 파급력이 큰 결정은 의회나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美 대법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권한 남용' 판결, 자동차 업계 영향에 촉각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