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안보 전쟁의 첨병?' 자율주행차는 왜 세작 취급을 받나

자율주행 데이터, 이미 다른 의도로 쓰이는 중 하지만 한국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의 자율주행 차량과 달리 유독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시 미국 국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기술 패권의 열쇠로 판단하고 지원해왔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업적으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 시장과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상업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은 태생부터 군사적인 용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후원해왔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칙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테슬라의 법적 조항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주로부터 차량의 성능 및 사용 작동에 대한 원격 측정 데이터는 물론, 오토 파일럿과 스마트 차량 호출 및 다종 주차 등에 활용되는 여러 대의 차량 장착 카메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의 공유 대상은 테슬라와 서비스 제공 업체, 결제 회사는 물론 ‘법률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요구 되는 기타 제 3자’로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기타 적절한 경우에 법 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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