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로 설치 허락했는데"...전기차 충전기 취득세 징수 논란

# 인천시에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예고)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말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충전서비스 업체와 계약해 식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 충전기는 A 씨 부지에 설치돼있어 충전기 소유는 A 씨가 맞지만 운영을 충전서비스 업체에서 담당해 수익은 없다. 친환경차 보급확대, 전기차 편의성 등의 공공적인 목적에 공감하면서 충전기 설치를 허락했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취득세(+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좋은 의도로 설치 허락했는데'...전기차 충전기 취득세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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