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대한민국 전기차 충전시장 '거품'인가

우리나라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국내는 전기차 2.6대당 1기의 충전기가 깔렸다. 중국이나 미국·노르웨이보다 충전시설 접근성이 두 배 이상 뛰어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런 수치를 실감하지 못한다. 정부가 매년 수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필요한 장소엔 충전기가 없거나 있어도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준다면 필요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겠지만, 국가 보조금은 소비자가 아닌 충전사업자 몫이다. 충전사업자는 소비자 접근성 등과 상관없이 단순 설치 물량에 따라 기당 수 백만원을 받는다. 사업자지만, 서비스 수익보다 정부 보조금으로 수익을 내는 형태다.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최근 보조금을 선점하기 위해 활용한 외주 영업 비용은 충전기당 역대 최고치인 65만원까지 올랐다. 150만원이면 충전기 설치 가능하지만, 보조금 경쟁 탓에 이 비용은 200만원 초중반까지 뛰었다. 국가 보조금이 충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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